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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실련은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방폐장 2단계 처분방식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진철 경주경실련집행위원장, 이상기 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장)
-성명서-
방폐장 2단계 처분방식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방폐물관리공단은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하여 방폐장 2단계처분방식은 천층처분방식이 적합하다는 등 2단계처분방식 조기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경주경실련에서는 2단계 처분방식 조기논의가 대단히 불합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 한다.
첫째. 통상 1~2단계로 나누어진 사업은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 되었거나 종료직전에 논의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도 1단계 동굴처분시설 시공안전성 확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2단계 공사를 논의 하려는 것은 안전성 확보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1단계 시공안전성 확보 논란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원전이 상업운전한지 30년이 지난 2009년 말까지 발생량 누계가 약8만6천 드럼이며, RI폐기물, 원자력연구소 폐기물, 핵연료(주) 폐기물을 합해도 겨우 10만 드럼을 조금 상회한다. 발전소 추가건설을 감안하여도 최소한 10년의 여유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조기에 급하게 서둘러 논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셋째. 특히 방폐물관리공단 측에서는 공기연장 30개월 이후 한결같이 1단계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012년 말 까지는 예정대로 사일로 6기 전량을 완공 할 것이라 강조 하면서도 2단계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 측이 주장대로 1단계처분장 안전성 확보와 공기가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런대도 강행하려는 것은 스스로가 1단계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2단계 처분방식의 조기 논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이상 경주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1단계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 논란을 종식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라 !
2010. 11. 5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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